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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 결정…文 대통령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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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 보고..기간 연장 시 30일간 추가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 특검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 등과 내부 회의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수사 결과 보고와 함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언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정식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특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한 차례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특검은 3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크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가 결정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최근 "한나라당이 지난 2007년 '댓글기계'를 통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댓글조작 사건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시작 40여일 만인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조사했다. 2차 소환 때에는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또 이에 앞서 8월 초에는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창원 관사, 국회 사무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지사와 김씨의 비밀 대화 내역이 들어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와 김씨를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당시 "공모 관계나 가담 정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 이후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막바지 보완 수사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20일에는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구속 수감된 경공모 핵심 회원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등 6명을 줄줄히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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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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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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