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수사 동력 상실’ 특검, 김경수 보완수사 주력...수사 연장 여부 22일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5:48

특검 "김경수 영장 기각사유 분석해 보완수사 필요 판단"
남은 수사기간 5일…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제기
법조계 "수사 동력 잃은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할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수사 연장 신청 여부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김경수 경남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특검이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특검 측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논의했으나 우선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보완수사에 주력키로 하고 연장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유에 대해 면밀이 분석해 보완수사가 더 중요하고 특검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특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연장 요청을 받은 뒤 수사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은 3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검이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연장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첫 구속영장청구서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정식 수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이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역시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남은 수사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