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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진문(眞文)' 김경수의 운명, 文정권의 뇌관 되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7:54

특검과 긴장수위 높이는 與...'우량주' 김경수 호위무사 자처
"그럴 사람 아니다" 지도부도 진문(眞文) 김경수 감싸기
與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도주 우려 없다" 특검 비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 사안인지 납득이 안 된다.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권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경 조치'까지 언급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7일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특검팀과 마주했다. 여권 지도부는 전날부터 '무리수' '책임을 묻겠다'고 특검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긴장의 수위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그럴 리 없다"...여권, '김경수 지사 구하기' 한 목소리

여권 인사들은 김 지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사람은 아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며 결백을 주장한다.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입'을 담당하며 최측근으로서 사소한 것까지 챙겼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엔 '친문(親文)'을 넘어 '진문(眞文)'으로 분류됐다.

6.13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됐다. 당시 김 지사는 출마를 망설였지만 당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경남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로 선거 운동을 했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김 지사의 이러한 '선당후사(先黨後私)' 모습 등이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서 '우량주'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이번 국면을 넘기고 나면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선 주자가 한 명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특검 비난하고 나선 與, "영장 청구 과도하다" 일제히 포화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는 김 지사가 검찰 소환을 앞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지사를 오랜기간 지켜보고 함께 당 생활을 해왔다. 누구보다 곧고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공인이다.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엔 "저는 김경수 지사를 신뢰하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의 영장청구는 관성적 행태가 아닌 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요건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김 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특검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틀림없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것이 특검을 연장할 이유나 필요가 없음을 직접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없는 거북의 등의 털을 벗겨 뜯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귀배괄모'를 인용하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특검 행태가 귀배괄모"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도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 '댓글 조작 배후설' 김경수, 혐의 나오면 文정권 도덕성 치명타

여권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지사 개인의 정치인생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등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댓글사건이 문재인 대선 캠프를 겨냥한 것이고, 자칫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지난해 대선활동의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의 한 핵심인사는 "드루킹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하는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를 필두로 여권에선 김 지사와 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특검기간 연장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기간이 연장될 수록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시선이 김경수 지사에 이어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야시킨 배경도 측근의 국정농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김경수 지사의 휘발성은 최순실씨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사건으로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일제히 김 지사의 수사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안그래도 경제 불안감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권 전체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를 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도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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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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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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