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폭염 지나면 관심 밖" 20대 국회 재난법안 15건 뒷전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5:04

미세먼지·폭염 등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만 15건 발의
여야 모두 '폭염대책' 강조..정작 법안 처리 땐 '흐지부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연일 낮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폭염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 재해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매년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논의는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각종 자연재해를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대책 역시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틀 연속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진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은 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자연재난에 폭염도 규정하자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기상변화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이 손님의 발길이 끊긴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최저온도는 29도, 최고 온도는 38도를 기록하고 있다. 2018.08.03 leehs@newspim.com

같은해 9~10월에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재난으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그리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해에도 역시 발의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26~27일 자연재난에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같은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비슷한 재난 법안은 단순 폭염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회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4월이나 혹한이 찾아오는 겨울철이면 이들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우박 등 이상기후를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총 15건 발의됐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폭염 대책 역시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지난 2일 오전 개문냉방 영업중인 서울 중구 명동거리 매장들. 2018.08.02. beom@newspim.com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 혹은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을 준비 중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지난달 폭염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재난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는 8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폭염이 모두 지난 뒤여서 또 다시 관심 밖의 법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안들이 활발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법안 처리 시점에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들부터 처리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금도 국회에서는 폭염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8월말 본회의 시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