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도 정부 지원…효과는 '글쎄'
전문가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준비해야"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한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인건비를 직접 주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 성과는 저조했다. 신청자가 적어 예산 48억원 중 약 30억원은 써보지도 못했다. 정부는 서둘러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 손질했다. 3명 채용이라는 조건을 1명으로 낮추고 보조금도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렸다.
사업을 변경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예산 총 3417억원(추가경정예산 1487억원 포함) 중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은 220억원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다. 올해 9만명 지원이 목표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을 받은 청년은 1만4000명(신청자 약 3만5000명)에 머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려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고용 여력이 있어야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고용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소득·인건비 보전으로 흘러가는 재정…'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문재인 정부는 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해 효과가 미심쩍은 소득 보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 재정을 대량으로 투입한다. 돈은 돈대로 쓰지만 성과가 의문투성이인 사업이 부지기수다.
취업한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서 고용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관련 예산은 488억원이다.
교통비 월 5만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 5월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월 15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약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한다.
효과는 석연치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얼마나 상쇄했는지 묻는 말에 정부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92%라는 점을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담은) 세부 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올해 R&D 예산 증가율 뒷걸음…미래가 안 보인다
◆ 목돈 마련도 정부 보조금으로?…전문가 "투자에 써야"
청년과 취약계층 목돈 마련에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업 부처만 다르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만 늘었다. 중복 사업 증가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몇 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2개 부처가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직자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청년 신규 취업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성과는 미흡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목표 대비 사업 첫해인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2%, 70%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올해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913억원이고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약 4252억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예산 140억원도 편성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다. 그밖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추진한다.
전문가는 이런 정부 재정 지출 방향성을 우려한다. 소득 보전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 소득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배부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어렵지 않게 국민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