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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우버·풀러스 펑크 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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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타트업 100개 중 57곳 국내서 사업 규제
공유경제·핀테크·헬스케어 등 난제 수두룩
"국회와 대화·타협 노력 더 기울여야"

[세종 = 뉴스핌] 김홍군 기자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의 키플레이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국가 산업 책임자의 자조적인 목소리다. 규제 혁신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전담 회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31일 구글캠퍼스와 아산나눔재단이 공동으로 펴낸 스타트업코리아 최신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13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스타트업코리아측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 모델 사업의 절반 이상,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70% 이르는 혁신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사례는 공유경제다.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최근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직원 70%가 해고되는 등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2016년 출범해 택시보다 50% 가량 저렴한 가격의 승차 공유서비스로 1년만에 회원 75만명을 모집하는 등 성공의 아이콘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서울시가 풀러스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에 나서면서 결국 주저앉았다.

풀러스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네이버와 미래에셋, SK그룹 등 200억원대에 이르는 민간의 투자도 빛이 바랬다.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1년만에 사업을 접은 글로벌 스타트업 우버와 같은 케이스다.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겨나면서 사지로 내몰린 혁신기업도 있다. 온라인 중고차거래 스타트업인 헤이딜러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 앱을 출시한 지 1년만에 30만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주차장과 경매장, 검사 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나 폐업 직전까지 갔었다.

해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 서비스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관광진흥법 등 현행 법률은 일반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만 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현장을 방문한 모습. 김 부총리가 디지털 의료장비 시연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근로자 버스비까지 국가재정서 충당

차량과 숙박 등 공유경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정부가 혁신성장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사업들 대부분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타개하기 위해 혁신성장관계장(차)관회의를 신설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 산업융합촉집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등 규제혁신 5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또 의료계, 택시업계, 숙박업계 등 규제혁신에 따른 사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림자 규제 등 정부 내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규제혁신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수많은 혁신기업들을 양산하고 있다.

세계 100개 스타트업 가운데 중국기업은 24개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차량 공유경제 업체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선임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창업자이기도 한 이 대표를 정책협의체 포함시켜 민간이 체험할 수 있는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현장을 찾아다니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이나 성과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흐르는 점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규제혁신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를 찾아가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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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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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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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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