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제조업 위기에 일자리 감소…정책 '전환'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제조업 경쟁력 5위 추락…중국은 3위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 핵심…정부 지원 필요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등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속에 한국 제조업은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은 서비스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정규직 비중이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이야말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리부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CIP) 순위는 2009~2014년 4위에서 2015년 5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지난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 2015년 한국과 미국을 제치고 3위로 급부상했다. 이미 3년전부터 중국의 제조업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얘기다.

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대표적 제조업종인 국내 자동차산업은 현재 국내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미국시장 점유율은 7%대로, 2009년 이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더불어 또다른 빅마켓인 중국에서도 5%대까지 추락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9) 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제2 IMF' 쓰나미 몰려온다

24) 중견·중소기업 "근로 현안 해결하는데 바빠 성장은 뒷전"

문제는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업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내외 위기속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역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세계 철강 시장은 중국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이 70%를 밑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이후 한중일 3국의 조강 생산은 정체 상태다.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했던 조선업은 연간 수주량 기준으로 이미 지난 2010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상반기 수주량 세계 1위에 복귀했으나 최근 현대중공업의 파업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인 조선업은 최근 수년간 수주 부진에 따른 일감부족, 구조조정 여파로 인력이 수만명 이상 감소했고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며 "스마트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종은 최근 2~3년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부터 점차 업황이 꺾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희망인 반도체만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반도체 역시 중국의 매서운 추격과 함께 주력 품목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인원도 지속 감소추세다. 최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완성차의 844개 1차 부품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종사자는 임원 4872명, 기술직 1만355명, 생산직 11만116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97명, 409명, 777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조선업 종사자 역시 대폭 줄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종사자수는 총 11만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어들었다. 2014년 20만명이 넘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 원인을 산업구조의 낙후성 및 노동시장 경직성, 성장 패러다임 변화, 기업 환경 악화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제조업 위기를 정부가 직시하고,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주력산업인 제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기초소재나 기계, IT, 자동차등 현재 우리 주력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