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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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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시민, 야간 통행금지도 포함돼
오늘부터 국회서 민갑룡·김선수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청문회 주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23~25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야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조폭 연루설'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사도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기 앞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내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07.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야간 통행금지’도 계획…문건 작성 지휘부 곧 소환/KBS
기무사 계엄령 세부자료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통행금지 계획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이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지휘부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한국은 유엔 대북 해상제재 이행의 충실한 동반자"/연합뉴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파나마 등 외국 국적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한국에 유입한 것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경화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 필요…제재완화 단계는 아냐"/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전 짜증 발언 사과하라” 혼쭐난 송영무 국방/동아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 50분경 부대 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일부 유족은 송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들이 의전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송 장관은 “일부 발언만 보도돼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사람찾기 쉽지 않아"/SBS
당초 예상은 지난주 말 또는 이번 주초에 청와대 조직개편이 발표되고 이달 안에 개각이 발표되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청문회 위크'…민갑룡·김선수 '송곳 검증' /뉴스1
23일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청문회 위크'가 시작된다. 첫날인 23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념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예정됐다. 야권은 두 인사청문 모두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친문 대표주자 없는 여당 全大… “컷오프 이후에나 판세 보여” /동아일보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해찬(7선) 이종걸(5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 의원(초선) 등 당권 주자 8명이 21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이들은 먼저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야 한다.

-최재성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하자" 후보 8인회동 제안 /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개월 내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을 위한 후보 8인 회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이 주장한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이란 공천규정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당 지도부가 아닌 전 대의원·당원들이 투표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종대 "기무사 문건, 독성(毒性) 드러나…국정장악 계획" /뉴스핌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기무사 문건의 독성(毒性)이 드러나고 있다.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국정장악 계획) ▲문건의 폐해(국군분열 계획)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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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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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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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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