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철회하라며,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의원)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당 소상공위특위 소속 이현재, 김규환, 곽대훈, 추경호,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최연혜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성일종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들끓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업계는 전국 동맹 휴업, 카드결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 1분기 기준 전년대비 12.3% 급감하며 지난해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미 올 상반기(1~5월) 최저임금 위반 적발건수는 584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며 우리나라 최저임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지만, 최저임금 결정에는 영세기업 지불능력과 최근 경제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월평균 가게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했고, 지난해까지 30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월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성일종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공식 철회하라”며 “이를 통해 눈치만 보고 있는 각료들이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을 근가로 최저임금위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재심의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당 소상공위 특위 소속 이현재, 김규환, 곽대훈, 추경호,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최연혜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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