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재정개혁] 유연탄 개별소비세 올리고 LNG는 내린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16

재정개혁특위 "유연탄 환경피해 3배…오염자 부담 원칙"
유연탄 개소세 kg당 36원→40원대 인상 전망
LNG 개소세 및 부담금 인하…격차 대폭 줄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LNG는 개별소비세나 부담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대기환경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직 유연탄의 인상폭이나 LNG의 인하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두 배 가까운 유연탄과 LNG의 개소세 격차가 상당부문 줄어들 전망이어서 에너지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비슷하게 조정해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조세분야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분야 개별소비세 개편을 권고안에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해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즉 유연탄의 개소세를 LNG 수준으로 높이거나, 유연탄은 인상하고 LNG는 인하해 격차를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다. 현재 유연탄의 개소세는 kg당 36원이며 발전용 LNG는 60원(비발전용은 42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그래프 참고).

따라서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유연탄 개소세를 67% 인상하거나 유연탄은 일부 인상, LNG는 일부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유연탄의 개소세가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유연탄 개소세 올리고 LNG 개소세·부담금 줄일 듯

정부가 이처럼 유연탄에 대해 충격요법을 쓰는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에 비해 환경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제 발전량 기준 유연탄의 환경피해 비용은 kWh당 68.81원으로 LNG(20.98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즉 환경피해가 심한 유연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전력발전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0% 수준이고, LNG 발전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현재 에너지관련 제세부담금은 개소세, 관세, 부가세, 지방세,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LNG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유연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를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연탄 개소세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발전업계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유연탄은 인상하고 LNG의 개소세나 부담금을 함께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2014년 7월 이후 유연탄의 개소세를 지속 인상했으나 발전용 LNG와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