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간담회 후 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방안이 오는 6일 오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오전 11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최종안은 오는 25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종부세 개편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5%포인씩 올리고 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권고안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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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위] |
기재부는 "권고안 중 조세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임을 감안해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권고안에 담긴 기타 과제 중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반영해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