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석제, “대법원 수사협조 의지 실천으로 보여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1:34

‘재판거래’ 세 번째 검찰 고발인 조사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문제 등 관련자를 고발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이 세 번째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본부장은 25일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혔던 수사 협조에 대한 의미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법원이 검찰의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에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영장담당 판사가 판단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PC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본부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의혹 관계자 전원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2018.05.30 deepblu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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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