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치와 외교부문의 굵직한 이슈가 지나갔다. 북한과 미국의 통수권자가 만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지방선거는 예상대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방정부까지 여권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여권의 힘이 더 강해진 것이다. 선거 결과를 보면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 대사가 떠오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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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는 경제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부터는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큰 이슈가 지난 뒤 나온 한국의 고용 지표는 최악 수준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 상승했다. 5월 기준 역대 최악이다. 4.0% 실업률도 18년 만의최고치다. 취업자 증가가 7만2000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만명선도 무너졌다.
재계에서는 "기업하는 재미가 없다"는 소리가 낯설지 않다. "노동자도 분명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너무 노조 편향적인 정책만 쏟아지니 기업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도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한 기업 임원의 말처럼 요새 기업들은 노동 이슈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 분위기를 모르는 소리다. 실제 기업들은 추가 고용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추가 고용은 이후 문제라는 것이다.
고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시도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일시적에 그쳤다. 기업이 성장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고 투자를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 정권들어 나온 이슈들을 보면 반기업적인 행보가 많았다. 기업들이 "신이 나지 않는다"고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쌓여 최악의 고용 지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많다.
다행인 것은 2020년까지 선거가 없다. 즉 정부가 정치보다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마침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 개혁에 대해 부탁했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이 된지 4년이 좀 넘게 (규제개혁) 과제 제출한 것만 합쳐서 38~40번인데 일부는 해결된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된채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시각으로 경제와 기업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그 결과는 5월 고용지표에서 드러났듯이 실패한 경제정책이 된다. 이제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고, 기업들을 신나게 해야 할 때다.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