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희연 서울교육감 "대법원이 전교조 문제 결자해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42

재선 후 14일 오전 서울교육청서 당선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인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밝히며 "대법원이 결자해지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핌 DB]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문일답.

-서울에서 처음 재선 성공했다. 상징성이 큰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우선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든다. 학자로만 살아와서 많이 부족한데 4년간 교육행정 많이 익혔다. 그것을 인정해주셨다. 이번 재선은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라는 취지 아닌가 싶다. 다른 시·도교육감님 중에 3선 교육감 많으시다. 저에게까지 그 자리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전교조 관련 입장 유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은?

▲얼마 전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법원의 재판 거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저는 대법원이 사법의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사회 혼란이나 교육계 혼란이 정리될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위성은 넓어졌다고 본다. 저희가 전교조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다른 후보들 공약 중 현장 검토할 만한 것이 있나

▲있다. 그런데 박선영 후보는 행정혁신과 관련한 작은 정책들은 좋은 게 많더라. 혁신학교 폐지 등 큰 이슈는 제가 혁신 기조 포기 안하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외고 완전추첨제 제시해주시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AI 에듀내비' 라던지,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가능하면 한 번 뵈려고 한다.

-북한과의 교육교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나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로운 조건이 있으니 북한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기여형 남북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북한의 아이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수준도 높이고 학습권 잘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두번째 일종의 만남형 교육교류다. 만나야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거니까. 공간만 열리고 통일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도를 변경시켜주시면 내실있게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 구체적 방안은

▲지금 장시간 노동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학습시간을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서 큰 변화 있어야한다. 다만 학원 중에는 생계형 학원, 교습소 등이 있다. 그런 학원은 서민 부모들이 챙겨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충해 주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기업형 학원과 중소형 학원을 다르게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추진 과정상에 섬세한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큰 방향은 저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 피할 수 없다. 다 법적인 문제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

-자사고·외고 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생각한다. 저는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 권한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양하고 있으니 외고 자사고 존폐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으로 보낸다면, 그래서 제가 그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