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김정은만 원한 것 얻어…트럼프는 ‘빈손’” – FP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1:13

적대국 간 정상회담 철저한 준비 필요하지만 트럼프는 "태도"만 강조
북미회담과 G7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 어리석음 고스란히 드러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13일(현지시각) 포린폴리시(FP)가 지적했다.

FP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뒤이은 북미회담에서 놀랄만한 수준의 전략적 불일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은 소원하게 만들고, 미국의 평화를 증오하는 적대국들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것은 4가지라면서, 첫째는 김 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인 미국의 지도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났다는 것으로, 이는 선대들의 성과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한 점이고, 셋째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꼽았다.

마지막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뒤집은 것인데, 매체는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북 무역 유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보니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것인지 아닐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벌써부터 중국은 대북 교역을 확대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제공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라는 모호한 말뿐으로, 시기나 검증에 관한 어떠한 구체사항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북한이 깨버린 약속들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05년 9월 마련된 6자회담 공동성명만 보더라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보다 앞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도 북한은 NPT를 준수하고 IAEA 핵사찰을 허용했었다.

매체는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주문했지만 그 자체로 북핵 프로그램이 지연될 것인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정의가 판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초점을 대부분 주한미군에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 

FP는 특히 적대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신중하고 세부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만남은 철저하고 오랜 준비작업 덕분에 엄청난 정치적, 안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준비는 크게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태도”라면서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슬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