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美 전문가들 "北, 핵무기 보유 적법성 얻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8:10

클링너 "북미 공동성명, 모호하고 약해"
맥스웰 "한미훈련 중단, 中 쌍중단 수용한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혹평이 시선을 끈다. 최종 승자는 북한이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구상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루스 클링너 “북미 공동성명, 모호하고 약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과의 어떤 과거 합의도 이번 공동성명보다 모호하고 약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특히 비핵화 방식과 관련 ‘포괄적’(comprehens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이번 회담은 외교적으로 북한의 승리”라면서 “미국은 첫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이라는 무리수를 두고도 얻은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 데이비드 맥스웰 “北, 핵무기 보유 적법성 얻어…쌍중단 수용”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며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적법성과 존중을 얻었으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주목하며 “세부 내용 없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히고 미국은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이번 공동선언과 결합하면, 결국 쌍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을 멈춘다면 미군의 전쟁억제력을 떨어뜨려 국가 안보를 훼손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끊으려는 북한의 오랜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조셉 디트라니 “북미 공동성명은 큰 성과…중요 문제 포괄적으로 다뤄”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미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모든 세부 사안을 담고 있진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은 협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한 연합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면 훈련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