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얻은 것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3:43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란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4개항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세기의 회담' 막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세력과 주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승자는 김정은이라며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표현이 빠졌고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외교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CVID란 표현을 거부해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을 대표하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짜여진 미국 협상팀이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단순 명시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해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안전보장용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CVID를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완성되는 문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명징하게 방증한 것이 바로 이번 공동성명의 합의 순서다.

공동성명은 1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나라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2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핵화는 3항에서야 거론된다. 3항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판문점 선언은 1항과 2항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먼저 거론한 뒤 3조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4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즉 1950년 6·25전쟁 이후 지속돼온 한반도 대결구도(정전체제)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미 간 관계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3국 정상이 인식하고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은 이를 확인하듯 공동성명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영속적이고 굳건한 평화적 정권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으며,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그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CVID 등을 명시하지 않은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것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약속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폐기 언급, 북한판 마샬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실리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명분과 미국·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실리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와 김정은 가운데 누가 더 많이 얻은 것일까? 승자는 없다. 다만 북미정상이 공동성명 4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수색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것을 보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신을 정상국가의 원수로 인정해준 것에 대한 선의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북미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만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예상보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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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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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