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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 좌우할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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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몰타 미소정상회담 같은 세계사 분수령 기대

[싱가포르=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미·소 간 냉전구도를 종식시킨 1989년 지중해 몰타회담에 비견되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1일 현재 싱가포르는 하루 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센토사 섬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을 샹그릴라 호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 주변 등을 특별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국제자동차경주장 'F1 핏빌딩'에 설치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전세계에서 집결한 5000여 명의 취재진들은 싱가포르 국제자동차경주장 'F1 핏빌딩' 프레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고 보도하느라 눈 돌릴 틈이 없다.

한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도 한국언론과 한국주재 외신 상주기자들의 북미정상회담 취재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4층 페어몬트 볼룸에 약 500석 규모의 한국프레스센터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짧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길게 보면 동북아시아 군축과 비핵화,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결정지을 역사적 이벤트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장고중인 북미 정상의 이해타산이 당면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나아가서는 한·미·일과 북·중·러로 양분된 신냉전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의 윤곽이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다.

21세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해 각각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12일 역사적인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 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모두 "역사적인 회담 성공 기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리센룽(李顯龍)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싱가포르 도착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 중국 고위인사들이 전용기로 사용하는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해 미리 준비된 리무진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위원장은 현지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해 짐을 풀었다.

도착 직후 김 위원장은 리센룽(李顯龍) 총리와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자기 집안일처럼 편의를 제공해주셨다"며 "조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사의(謝意)를 표했다.

리 총리는 이에 싱가포르를 방문해준 것은 물론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의 회담 전 모두발언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수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파야 레바 공군기지로 영접나온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과 인사를 한 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보다 약 6시간 늦은 오후 8시22분(현지시각)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싱가포르 파야 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공군기지에는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공식 영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접에 나선 싱가포르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대기 중이던 리무진에 올라타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향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very good(매우 좋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하기 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가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백만명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회담 1분 내에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에어포스원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동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밤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후 11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몰타 미소정상회담 비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1989년 12월2일과 3일 지중해 몰타 해역 선상(船上)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구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자고 선언한 몰타 미소정상회담과 비슷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동유럽 붕괴 가속화와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독 통일 등이 모두 냉전체제 몰락을 상징한 몰타 회담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들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된 냉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간 간섭을 지양하자며 동유럽 변혁과 미·소의 군비축소 및 경제협력, 남미와 중동의 지역분쟁해소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략핵무기와 화학무기의 감축에 동의하고, 구체적 합의를 위해 이듬해인 1990년 6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점진적으로 군사기구가 아닌 정치적 기구로 그 성격을 변모시켜 나가기로 하고, 지역분쟁은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몰타정상회담은 냉전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착됐던 동서 간 대결구도를 협력과 공존구도로 바꾼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 또한 구 소련 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 일극체제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전으로 신냉전구도가 고착되기 시작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북한 비핵화를 계기로 대결에서 협력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경제적 요충지로서의 장점과 역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정치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협상준비에 한창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호텔이 위치한 센토사섬은 말레이어(語)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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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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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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