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의미있는 진전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23:53

합의문 격식 예상보다 높으나 구체적 이행방안 후속회담으로 미뤄
트럼프·김정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 합의

[싱가포르= 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4개항에 합의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이날 북미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문서의 격식 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수준이 높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내용 면에서는 핵심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정(프로세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공동성명은 문서로는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형식이다. 이보다 격이 낮은 합의 양식에는 공동발표문과 공동보도문 등이 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합의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양국이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 자체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북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고 명기했다. 북미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이 명시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적극적 중재를 자임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 서명식 모두발언을 통해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게 됐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며 "우리는 훌륭한 회담을 가졌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내용을 보게 될 것이며 많은 준비가 들어간 합의문"이라면서 "매우 자랑스럽다. 북한과 한반도 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특별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매우 감사하다. 환상적이었다"고 악수를 건넸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만남에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자리를 위해 노력해준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지닌 채 밖으로 나와 다시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을 명시한 공동성명에 따라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하는 대북 체제 안전보장 조치 등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음은 북미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국문과 영문 전문(全文)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1.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하고 획기적 사건임을 인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공동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세계의 안전과 번영, 평화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서명)

◆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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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