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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47

'초읽기' 북미정상회담...'주한미군' 다시 수면 위로
靑 "종전선언 먼저, 불가침 확약은 나중에 진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헤게모니(주도권)'를 놓고 한·미·중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남북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속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정전협상 당시 유엔사,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당연히 종전선언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오는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미 간 종전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선언 테이블을 어떻게 차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구르카족 경찰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주변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종전선언'이 먼저 '불가침 확약'은 나중…같이 갈 문제 아냐" /뉴스핌
청와대가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과 관련,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은 같이 묶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북미정상회담 개최장소, 사실상 '샹그릴라호텔' 확정 /뉴스핌
'세기의 담판'이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로 사실상 확정됐다.

-"중국이 빠지면 종전선언 효력 없다"-환구시보 /뉴스1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환구시보가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 바로가기 안철수 "시장 당선 땐 '6층 사람들(시민단체 출신)' 전부 물갈이"/뉴스핌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5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7년 간 서울시정을 보면서 서울이 부패 공화국이 됐다"며 "박 시장의 7년 서울은 일자리 최악, 폐업률 최악, 미세먼지 세계 최악, 글로벌 미래 경쟁력 최악, 최악의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춘석 與 선대본부장 "영남권서 이기면 모든 지자체 시스템 바꾸겠다"/뉴스핌
이춘석 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오늘부터 2060 파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사전투표율 20% 이상, 선거 당일 투표율 60% 이상 달성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주선 "경제 정책 바꾸는 바른미래당이 유일한 대안"/연합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5일 "혁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바꾸는 우리당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후보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한국당 "가짜뉴스" 사과/연합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가짜뉴스'라며 사과했다.

-홍영표 작심발언 "민주노총, 선거 방해말라"…최저임금 후폭풍 정면돌파/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폭풍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심중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슈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거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돌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작심발언을 남겼다. 시급히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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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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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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