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비핵화 외교전서 '와일드 카드'로 부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3:39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23:05

"北 불편해하던 中, 북미 해빙무드에 입장 돌변"
"中, 북미 회담서, 美 군사력 약화 결과 나오길 기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에서 중국이 '와일드 카드'로 떠올랐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과 대북 제재 압박을 높이던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으로 입장이 바뀌었음을 언급, 중국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와 이것이 미국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서술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최근 수년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의 도발을 감행하자 당시 중국 고위 공산당원 사이에서는 '지금이 북한을 고립할 적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국은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죄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전격 수용하자 중국의 입장이 급격히 바뀌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베이징에 초청해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중 간 밀착 행보를 연출했다. 근래 들어선 중국 정부가 북한과 국경 간 거래를 재개하도록 허용했다는 일각의 보도도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우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층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로 인해 중국 국경의 전략적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담판을 짓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의 양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군사력 약화를 의미하므로 미국으로선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LAT는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주한 미군 감축을 원한다고 시사했었던 만큼 그가 서둘러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LAT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철수 등 서부 태평양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줄이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중국의 해당 지역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국이 원했던 그림이 완성되는 셈이다.

◆ 中, 주변국에 역할 각인…일부 목적 달성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이번 외교전에서 주변국들에 자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인시킨 중국은 이러한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국들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자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청 리 중국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갑작스런 따듯한 파티가 많은 중국 사람을 놀라게 했다"며 김 위원장은 미국과 흥정할 때 중국을 그의 한 켠에 두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지원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중국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이 바랬던 '쌍중단(freeze for freeze·동결 대 동결)이 아닌 일방적인 동결 선언이기 때문이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 도발이나 실험을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주한 미군을 축소해가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뜻한다.

이후 지난달 7~8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북한은 미국에 당시 진행 중이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의 배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중국이 있다고 의심했다.

일부 중국인 전문가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심을 일축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북미 회담은 중국에 무조건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LAT는 중국의 관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주한 미군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비핵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같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데이비드 강 국제관계 교수는"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 상호 협정인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져 역내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냉전 이후의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남북한이 통일돼 미국의 우방국이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원치 않는 그림이다.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옌메이 시에 선임 중국 정책 분석가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경제를 개방하고 중국식 경제 개혁에 착수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중국은 이 두가지 모두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북한이 단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인 희망"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역설적이게도 남북한이 통일되면 혜택을 볼 입장이라고 LAT는 설명했다. 미국외교협회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중국 전문가는 "남북이 통일된다면 미국은 확실히 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하나의 한국은 중국으로 기울거나 중립국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한국과 북한이이 경제 면에서 중국과 함께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비합리적인 기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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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