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고위급회담, 경의선 도로 복구·北 철도 현대화사업부터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8:46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8: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명균 장관 수석대표...국토·문화 2차관 포진
동해선 도로·철도 등 ‘SOC’ 협력방안 구체 논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공동행사 등도 협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주요 의제는 경협과 교류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정부는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오늘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다.

아울러 남북 간 산림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교체대표'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체대표는 우리 대표단과 함께 회담 장소를 방문하되 대기하다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경우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했던 남북고위급회담 명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당시 우리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회담을 연기한 이후 재개됐지만, 남북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률 국토부 2차관, 도로·철도 등 ‘SOC’ 협력방안 구체 논의..
    노태강 문화부 2차관, 아시아게임 공동 참가 등 확정 지을 듯

우리 측 고위급회담 참석자로 미뤄보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도로와 철도의 현대화 및 활용, 6.15선언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 문화체육 교류 등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정률 2차관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의 철도 및 도로 인프라 연결, 현대화 논의의 적임자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는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명시하면서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지난 2004년 11월 연결공사를 완료했지만 동해선 도로는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단절됐다. 또 경의선 도로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로와 육로를 다시 잇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남북 간 종단으로 물류 대동맥이 연결되는 셈이다. 남북을 이어 중국, 러시아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북 공동행사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태강 2차관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부동의 대표로 유지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남북 정상은 또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 공동 참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류광수 산림청 차장, '교체 대표'로 참가…이산가족 상봉 규모도 확정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고위급회담 대표였다가 교체대표로 바뀐 것으로 보면 6.1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산림 협력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등 보편적인 다른 이슈가 더 논의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류 차장이 안문현 심의관으로 교체된 이유에 대해 "산림청의 경우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로 한정돼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이산가족, 인도적 문제, 비핵화 등 모든 의제와 이슈를 컨트롤하는 조직이다. 북한 파트너가 바뀌어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 협력 의제가 논의되는 경우 산림청 차장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정상들은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했다"며 "당면해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방안과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을 기념한 남북공동행사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