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영표 원내대표 "24일 국회 열고 개헌안 표결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12:12

"국회법상 신임 국회의장도 이날까지 선출해야"
"법정의무기일 엄수하는 의회 문화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오는 24일 국회를 열어 개헌안 표결과 국회의장 선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 국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며 "하나는 대통령이 헌법 128조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29일에 임기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을 국회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뎐을 열고 추경안 처리와 개헌안 의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김선엽 기자>

헌법 제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국회법 15조2항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장을 임기만료 5일 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국회는 법정 의무기일을 준수해야 할 책무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관심이 없거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또 "24일까지 개헌안 의결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토론과 협상을 하더라도 법정의무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그 기일을 엄수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다음 날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야당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19일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