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대책]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뿌리산업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12

소셜벤처 활성화·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 지원 확대
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인재양성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2년까지 창업·국토교통 분야,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11만개 이상의 민간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 활성화와 혁신창업 붐 조성 등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신산업에 대한 혁신인재 양성 방안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4일 이목희 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장래희망이 될 수 있는 '창업분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18.05.16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은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그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없는 성장구조, 산업 구조조정과 인구구조적 요인 등으로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고용지표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청년실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일자리위원회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IT·벤처 창업 활성화, 혁신창업과 규제 개혁,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부터는 국민들께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6차 회의 안건은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신속히 대책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국토교통부)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산업통상자원부) 등 4가지다.

◆ 소셜벤처 성장 촉진…1200억원 규모 소셜펀드 조성 

먼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가 조성된다. 중기부가 1000억원, 금융위가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3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형태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일상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성실실패시 상황의무가 면제되는 정책자금(성공불융자)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예비 및 초기창업자(1년 미만) 대상 창업비용(팀당 최대 5000만원)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18.05.16

이 외에도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방안으로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온'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 밸리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도 구축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와 창조경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 이곳에서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셜벤처기업도 양성할 수 있는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실장은 이어 "2019년까지 360개 창업 및 250개 성장지원 회사를 지원해 2500여개의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신설…혁신창업 붐 조성

중기부는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으로 올해 5월부터 국민 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 및 파격적 투자지원(500억원 펀드 조성) 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스타창업자를 발굴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평가단 운영, 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 세계인이 관심 갖는 글로벌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민간 제한형 창업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제안을 토대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외 성공기업인 등의 경험, 성공스토리 등을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투자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 엔젤모펀드' 신설방안도 추진 중이다. 민간과 모태펀드가 50대 50으로 추자해 모펀드를 결정하고, 개인투자 조합이 투자 제안시 심사후 수시로 소액출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기존 엔젤모펀드와 상호 경쟁·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도입된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전세계 236개사, 한국에는 3개사가 존재한다. 

정부는 유니콘 후보기업 100여개사를 발굴하고, 투자·자금을 집중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또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급 기술·인재 창업 촉진을 위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과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4700개 창업공간 조성, 10만개 일자리 창출, 3만3000명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공간, 도시,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 조성,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내 희망상가 430호를 청년·소상공인 등에 공급한다. 

아울러 도시, 주택, 산업단지와 같은 우리의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과정의 창업지원, 노후건축물 개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4550개)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공임대주택(100만호) 생활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9000개 이상), 산업단지 내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센터(2021년까지 3개소 목표) 설치 등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과 취업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도제훈련, 해외건설 직무교육(OJT) 및 공기업 해외인턴십 확대도 추진된다. 

또한 건설·버스·택배 등 낙후된 분야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에 350억 투입…근로환경 개선 자동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공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중장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350억원을 투입 뿌리공장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중 하나로 뿌리산업에 있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주조, 금형 등 각 분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기술개발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뿌리기업의 현장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한 층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선도단지'를 선정해 공동활용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기존 생산관련설비에만 지원되던 것이 편의시설 및 복지 개선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 지정·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32개사인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88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