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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기재부-중기부, 따로 노는 스마트공장 설립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6:47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9:26

스마트공장 한개소 구축에 1억원…정부와 기업이 5:5 매칭
기재부, 4100억 저금리 대출자금 마련…2100개 기업에 지원
중기부, 설비지원 예산부족으로 속앓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의 스마트공장 설립 계획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월중 중기부 중심으로 일원화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 체계 수립 계획 등이 담긴 스마트공장 확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기업, 공급기업, 운영인력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기업간담회에서 올해 스마트공장 2100개를 보급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시범공장을 6개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금 3300억원도 약속했다.  

◆ '스마트공장 설립에 3300억 정책자금 투입...설비지원예산은 800억 뿐

문제는 예산 담당부처인 기재부와 집행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서로 다른 속사정이다. 

기재부는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내건만큼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부는 심각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도입에 33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중기부의 올해 정책자금 예산현황에도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명목으로 33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 예산은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주로 쓰인다. 여기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약 800억원까지 합하면 총 예산은 4100억원 가량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인천 주안 소재 스마트공장 보급 우수기업인 (주)연우를 현장방문, 회사관계자로부터 3D업종을 스마트업종으로 혁신한 로봇공정과 생산설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스마트공장 한개의 구축비용으로 1억원(정부 보급사업 기준)을 산정했다. 정부가 설비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기업이 자부담금 5000만원을 매칭해 1억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건 정부가 지원 예정인 설비지원금 약 1000억원 가량이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설비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못했다. 단지 기재부가 산업부와 중기부에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설립화 예산 800억원이 전부다. 이 예산은 스마트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설비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지원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2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스마트공장에 투입하는 예산은 민간자금을 아직 확보 못해 8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쫒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2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기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와 중기부 양부처간의 스마트공장 설립 목표치도 차이를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15일 올해 스마트공장 2100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반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2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스마트공장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올해 목표치가 100개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2100개는 정확한 수치고 통상적인 목표치는 2000개로 이야기한다"며 "홍종학 장관이 이야기한 2000개도 통상목표를 기준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스마트공장 확산방안 내달 중 발표…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심의 인증제도 신설  

정부는 2월 안에 스마트공장 확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개월 넘게 미뤄왔던 스마트공장 확산방안을 공식발표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스마트공장 확산방안에는 스마트 공장 자발적 구축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신설과 대기업 협력사 인증 호환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등 자금지원 방안과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발표는 2월 중 예정돼 있으나 1월까지는 당정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설립과 관련한 인증·평가 등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제조업혁신 3.0의 3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2015년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설립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지난해 1조6500억원에서 올해 2조19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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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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