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줄여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잇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촉구하고 나서 삼성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삼성생명의 자발적 전자 지분 매각을 주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직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최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과거 경제개혁연대에 있을 때 낸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처분에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그 가운데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가야 하고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삼성 그룹 소유 지배구조는 지속가능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진다"며 "정부가 선택하고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를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전날 "삼성생명의 지분 문제를 따라가보면 결국 재벌 개혁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무엇이든 상의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을 비롯 주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은 재벌 개혁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총수 일가가 비주력계열사, 특히 비상장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한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법률로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벌 스스로 모범 기준을 통해 총수일가는 핵심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지정시, 사소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 거의 모든 조항에 형벌이 들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21세기의 경쟁법, 우리나라 경쟁법의 현대화란 더 큰 목표로 여러 요소를 종합 체계적으로 감안하고 많은 이해자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재벌개혁 3~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이벤트성 행사 자제"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만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재벌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양 극단의 비판의 한 가운데서 중간의 속도와 강도를 가지고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이 오늘 드린 메세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불편한 자리에서 재계분들을 만나는 이벤트성 행사는 굳이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1년 후쯤에 한 번 더 할지 모르지만 중간 중간 숙제 검사하듯이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배구조 개혁 주문하는 것을 재계는 잘 알고 있다"며 "재계에서도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교감이 중요한 만큼 허심탄회한 자리가 돼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김상조 위원장만 말을 많이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업인들이 김 위원장보다 말을 더 많이 했다"며 "분위기가 좋았다"고 언급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아주 친절히 잘 해주셨다"고 전했다. 하현회 LG그룹 부회장은 전날 불거진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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