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약 64개 중 미이행은 11개 불과..."이행률 높지만 허점 있어"
농촌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해법 필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문가들은 출범 1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두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2018.05.09. sunjay@newspim.com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의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공약은 총 64개였고, 이 중에서 ▲공약이 모두 이행된 '완전이행'은 2개, ▲공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 계획이 있는 '부분이행' 49개, ▲부분이행 됐지만 나머지 이행 계획은 없는 '후퇴이행' 1개, ▲미이행 11개, ▲판단 유보는 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수치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문재인 정부의 농업 공약 중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그러면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은 지난 정부화 차별화 되는 요소"라고 평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곤 보기 어렵다.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아쉬움을 표했다. 한 실장은 "거대한 담론 수준의 구상과 계획을 내놓은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농촌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1년과 관련하여 후한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농촌의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설치한 농특위도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농어촌특별위원회 즉각 설치 ▲농정대개혁을 완수할 책임자 선임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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