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 발표할 듯"-NYT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4:5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미국을 탈퇴하겠다는 발표를 할 거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유럽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의 JCPOA 잔류를 설득하는 데 가장 깊이 관여해 온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이날 기자들에 "트럼프가 합의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앞으로 10년간 이 문제를 미루기 보다는 이란에 새로운 협상을 강요할 거라는 주장이다.

이럼으로서 이란 핵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반대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진 불분명하다고 이 외교관은 덧붙였다.

트럼프는 "일몰 조항"이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는 날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이라며 핵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 증가와 중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이란 핵협정을 관여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협상이 결렬된 이란 협정에 대한 불법적인 그림자 외교(Shadow Diplomacy)"라고 비난했다. 

몇 시간 후 트럼프는 이날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에 이란 핵협정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만일 외교관들의 말이 맞다면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15개월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결정이 될 거라고 NYT는 내다봤다.

2015년 7월에 서명한 JCPOA는 2년 반이 넘는 협상 끝에 타결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이었고 그 핵심은 과감한 무역이다. 서방 국가들은 30년간의 이란의 경제 고립을 끝내는 대신 이란은 약 97%의 핵 연료를 국외로 수송하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목적으로 핵 연료 생산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성취이자 2016년 대선 내내 트럼프가 이란을 "재앙"과 "미쳤다"라고 부른 요인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 조사관들은 신속하게 시정된 사소한 위반을 제외하고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협정 하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은 10년 후 해제될 것이다. 15년 후에 이란은 원하는 만큼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