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이란 핵 협정 파기하나..8일 발표 예고에 국제유가도 강세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5:46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5:46

美 '이란 핵 개발 완전 봉쇄 못하면 협정 파기' 거듭 경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여부가 8일(현지시간) 판가름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정 탈퇴 수순을 밟을 경우 이란의 핵 개발 재개를 둘러싼 중동 정세 긴장고조와 함께 국제유가 등도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내일(8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이란 핵 협정의 산파를 맡았던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매우 형편없이 협상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존 케리의 불법 가능성이 있는 비공식 외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케리 전 국무장관이 이란 핵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프랑스, 독일 등 협정 당사국과 비밀 접촉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나온 것이다.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미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및 독일과 이란이 함께 체결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주도해온 대 이란 제재도 함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가 주도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었던 이란 핵 협정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정이 2015년 이후 이란의 핵 개발 재개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다며 이를 봉쇄할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핵 협정에서 탈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및 대 이란 제재 재개 여부를 오는 12일 이전에 의회에 통보해야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란 핵 협정 탈퇴와 파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밝히고 의회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텔아비브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까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란 핵 협정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현행 협정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한다.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과 이를 고치려고 작업중이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떠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맹방이자 협정당사국들인 프랑스와 영국 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막기 위해 막판 설득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매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정 파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전쟁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을 상대로 기존 협정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태다.

미국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지난 6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란 핵협정을 폐기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란 핵 협정이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모든 옵션들 중 가장 단점이 적은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장관 역시 이란 핵 협정 파기가 아닌 취약점에 대한 수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란 핵 협정의 완전 파기가 아닌, 조건부나 시한부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할 경우 즉각 핵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국영 방송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핵합의에 있어 트럼프의 그 어떤 결정에도 저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핵합의를 떠난다면 역사적인 회한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파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을 매수하면서 유가는 최근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05달러(1.5%) 상승한 70.73달러에 마감해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 재부과 우려와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