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했던 얘기 또 하고"..대입개편 공론화 '무용론' 고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공론화 첫 일정 '국민제안 열린마당'
기존 동일 '정시확대' vs '학종 유지' 쟁점
"기존 나왔던 얘기 또 반복, 얻는 게 없다"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막 시작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무용론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발언을 통해 대입 제도 관련 제안을 내고 있다. 2018.05.03 hume@newspim.com

3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대전 충남대에서 첫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대입특위는 10일 광주(호남·제주권), 14일 부산(영남권), 17일 서울(수도권)에서도 열린마당을 마련한다.

이날 첫 열린마당에서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부종합전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그와 관련한 발언들은 전과 달리 구체성을 띠었으나 기존 교육부의 대입 정책 포럼이나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올라온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때문에 공론화 첫 현장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무의미한 과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과거 나왔던 주장을 공개 장소에서 반복할 뿐이라는 것. 이를 통해 갈등만 깊어지리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중3 학부모 이모씨는 "기대하고 왔는데 거의 100%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이라며 "그냥 아줌마들하고 떠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교사들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교육부가 결정할 정책을 국민 책임으로 떠밀었다고 꼬집했다. 교사 김모씨는 "각자 자기 말만 하게 되면 '비율싸움'이 되는데 결국 질적인 대입제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장이 많은 제안에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 윤모씨도 "차리라 교육부에서 대입 개편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목소리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육부에 우호적이던 진보교육단체들도 대입개편 공론화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4개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입제도 공론화 방침은 최소한의 원칙이나 방향 없이 복잡한 교육문제를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 교육전문가들, 학부모단체 등이 중심이 돼 대입제도 개혁의 목표, 원칙, 방향 설정을 통해 기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조흥순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대입제도는 고교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 유리하게 갈 것인지, 대학수학능력을 강조할 것인지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그 뒤에 어떤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설계할 지 전문가 사이에서 논리체계를 찾고, 국민들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