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대 로스쿨 "변시 부담으로 '진짜 교육' 안돼..향후 과제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1:43

서울대, '로스쿨 10년 성과·개선방향' 간담회 진행
변시·취업·교육·입학·장학 연구결과 발표 및 진단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최근 변호사시험 경쟁률 심화 및 합격률 감소 등 수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법학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교육·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수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4일 오전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간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명이 참여한 연구보고서 발표 및 패널토론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고서 발표는 ▲변호사시험 및 취업 ▲교육 ▲입학 및 장학 ▲연구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변호사시험 및 취업'에 대해 연구한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우선 "사내변호사 급증과 공익변호사군(群) 형성 등 변호사 증가에 따른 진로의 다양화, 연구실적의 양적 증가 등 지난 10년간의 로스쿨 체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 따르면 최근 법학분야에서 서울대는 34위를 기록했고,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독일에서도 100위 안에 든 대학은 4개교에 불과하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평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와 장기 응시자 누적 등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로스쿨 수업이 수험 지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시 응시자 대비 전체 합격률은 지난 2012년 제1회때 87.1%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올해 제7회 시험은 49.4%에 그쳤다.

윤 교수는 "변호사 선발 비율 늘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단순암기 지식 양을 줄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법학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부여해야 로스쿨 도입 원래 취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교육' 전반에 대해 연구한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교과과정 정비, 엄정한 학사관리·평가를 통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 개선해 왔다"며 "또한 실무과목 증가 및 하·동절기 실무실습 활성화, 법관·검사·변호사 등 실무자 강의 확대 등 실무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시 준비 치중 등으로 인해 기초법학과 다양한 전공 교육,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고 봤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과 소양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 전체 차원 뿐만 아니라 개별 로스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과정 구성, 교육 내용 등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필수과목은 평점 부여가 아닌 'Pass(합격) 또는 Fail(불합격)' 평가방식을 도입해 경직성을 완화하고 선행학습 심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모의법정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주대학교 제공>

'입학·장학' 부문을 연구한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정량평가의 확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로스쿨 신입생 선발시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요구해 지난 2016년 이후 정량평가 확대 기조가 됐다"면서 "입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스펙이 좋은 학생 등 획일적으로 구성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성평가 확대를 통해 사회 경험이 많거나 당장 스펙은 좋지 않지만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입학의 문호를 지금보다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성평가 확대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성 및 잠재력 전형의 구체적 지표를 마련하는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쌓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의 지향점 등 '연구' 부문을 고찰한 임 용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은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여러 법분야∙학제간 시너지(synergy)를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수는 "학생들이 법학에 학문적 관심이 있더라도 3년의 교육 후 실무가로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단·장기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래 인재들이 일정 기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패널토론은 장승화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 현직 변호사들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대표단도 참여했다.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로스쿨 제도가 놓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은 물론 법조계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