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남북 정상회담 성공 조건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1:01

‘평화, 새로운 시작’의 막을 올려야---'핵폐기' 스케줄까지 나올까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내일이다.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이번은 여러 면에서 역사적이라 할 만 하다.

남북 지도자가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냉전시대의 논리를 떠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올해를 평화의 해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2018mm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정상회담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 하다.

남북은 기념비적인 의미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핫라인을 다시 열었다. 북한이 핵동결 의지를 밝히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다. 25, 26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남북 합동 리허설로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났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이제 막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연극의 1장 1막이 열린다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4.27 정상회담의 시대적 의미가 크다. 미국이 앞장서고 UN 등 서방세계가 북한을 압박한 결과이긴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선 만큼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 의지를 밝힌 것도 그 일환이다. 일각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진정성을 믿어 보자. 북한 군부를 달래고, 인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내부정치용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 정상 간 채택될 공동선언문이나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합의문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표부 기능을 하는 남북 상설 협의 및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남북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치. 군사 .경제 등 분야별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남북 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합의사항의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밝힌 핵실험 및 ICBM 발사 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핵기술 불이전 약속들은 비핵화의 4단계 중 두 번째인 ‘핵 동결’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핵 불능화’와 ‘핵 폐기’까지의 3, 4 단계 스케줄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답이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 문제는 이번에는 제외되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상당 부분 논의됐고 미국 측에도 전달됐을 개연성이 크다.

◆ 피날레인 3막이 끝난 뒤, 커튼 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 만이 남아 있죠

침묵 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이다.

온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4.27 정상회담 이후는 어떻게 될까?

남북 정상 간 합의안은, 불행히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모두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 연극이 끝나고 관객이 떠난 후의 썰렁한 무대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이번 연극(연쇄 정상회담)의 연출자이지, 주연배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메시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정은, 그는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honorable)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길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런 한편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다. 매우 단순하다”고 말했다. “(북미협상의) 최종 결과는 아마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만 합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래야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 제재 및 압박도 풀릴 것이다. 이 또한 협상카드 임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렵게 성사된 대화와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본질인 ‘비핵화’를 간과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속도와 톤 조절도 필요하다. 정부 발표와 여론은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내세우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 과의 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은 연극의 2막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미국에 의해 부정될 경우 남한에서 미국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반미운동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균열되면, 평화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 합의내용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전향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