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기업 임원 잘 안다" 주식투자 권유해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피해액 많고 회복 가능성 낮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일면식도 없는 국내 유명 대기업 고위관계자를 들먹이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기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 CFO(총괄재무책임자)와 잘 아는 사이다"고 접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내년(2016년)에 그 사람에게 이 회사 주식을 주당 80만원에 되파는 조건으로, 지금 주당 72만원에 사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거짓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해당 사의 주식을 매수해 윤씨에게 양도차액을 수익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이씨의 계좌로 총 1억800만원을 송금했다. 한 달 뒤 급전이 필요해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이씨의 말에 윤씨는 1000만원을 더 보냈다.

이씨는 또 지난 2015년 4월 경기 김포시 A대학교 사무실에서 조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의 3배로 갚겠다"고 접근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계좌로 편취했으며, 지난 2016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5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검찰은 그해 12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남 판사는 지난 28일 이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해액이 총 2억9300만원인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도 낮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중 윤씨와는 합의했으며, 이씨에게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