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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차기 인민은행장 인선에 쏠리는 눈, 후보 5인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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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인민은행장 인선 19일 발표
류허, 인민은행장과 국무원 부총리 겸직설에 힘 실려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장 자리를 지켰던 '미스터 런민비' 저우샤오촨 행장의 퇴임이 임박했다. 저우 행장이 올해 양회를 끝으로 인민은행장의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줄 것이 확정된 가운데, 후임 인민은행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의 뒤를 이를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은 양회 폐막 하루 전인 19일 발표된다.

◆ 저우샤오촨, 퇴임 후 장쩌민 계파 인물 빈자리 꿰찰 듯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2001년 12월 인민은행장의 자리에 오른 저우샤오촨은 중국 금융 역사 상 많은 '기록'을 남긴 '기록적인' 인물이다.

중국 최초의 박사 학위 보유 인민은행장, 중국 경제분야 최고의 권위 상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 2회 수상, 중국 정부급(正部給 3급 간부) 관료 정년 65세 기준을 넘긴 제도의 파격을 이끌어낸 인물, 국무원 산하 위원회 책임자 임기 2회 초과 금지 전통을 깬 '최장수 중앙은행장' 등이 그가 남긴 '영광의 족적'이다.

장장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의 장으로 활동하며 그는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자 중국 금융사의 산증인이 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중국 금융계에선 ▲ 금리 자유화 개혁 ▲ 자본계정 태환 ▲ 위안화 국제화 ▲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 ▲ 금융 시장 개혁 ▲ 국유은행 주식제 전환 상장 ▲ 예금자보험 제도 시행 ▲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등 많은 개혁이 진행됐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중국 금융의 이러한 성과를 저우샤오촨 행장의 공로로 돌리며 퇴임을 앞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화정책 전문 관료인 저우샤오촨은 국제 금융계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아 재임 시절 '미스터 런민비(중국 위안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퇴임 후 저우샤오촨 행장은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79세가 된 현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인 쩡페이옌(曾培炎)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저우샤오촨 행장이 차기 부이사장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부에서는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직의 교체를 단순한 인사 교체로만 해석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쩡페이옌 부이사장의 퇴임과 저우샤오촨의 취임이 중국 주요 직책에서 장쩌민(江澤民) 계파 인물이 또 한 명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 영향력 더욱 커지는 차기 인민은행장의 '자격요건'

중국 인민은행장 교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15년간의 노고 끝에 화려하게 퇴장하는 저우샤오촨의 후임자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신임 인민은행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점에서 중국이 어떤 인재 카드를 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임 인민은행장은 최근 몇 년 불거지고 있는 중국 금융계의 부실채권 등 리스크 예방과 금융개혁 지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민은행의 '권력'과 '역할'이 과거보다 확대되면서 금융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권력자가 새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의 화제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기존의 은감회와 증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통합 신설 기관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치권'을 인민은행에 넘겼다. 인민은행 산하에 독립적 감독관리 기관으로 존재했던 3회(은감회,보감회, 증감회)가 사실상 인민은행 아래로 편입되면서 중앙은행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요건과 불문적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주전신(朱振鑫) 민생증권 거시경제 부문 박사는 인민은행장에 선임에 ▲ 연령 ▲전문적 지식 ▲ 정치와 금융 경력 ▲ 정계 등급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나이는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이 파격적으로 70세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원칙적으로 인민은행장의 정년은 65세다. 통상 5년을 기준으로 두 번 연임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연령의 기준으로만 보면 차기 인민은행장엔 60세 이하의 인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유력 인물 가운데 60세 이하의 인물은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젊은 궈수칭(郭樹清), 류스위(劉士余)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는 부분도 나이다.

중국 경제와 국제 정세의 연관성, 금융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전문적 금융 지식은 필수적인 요건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은 칭화대학 경제학계통 금융 자동화 부문 최초의 박사생 중 한 명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무원의 지원을 받은 전문가 그룹 중 일원이었다.

금융 경력도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초대 인민은행장 다이샹룽(戴相龍)부터 저우샤오촨까지 6명의 인민은행장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행장들이 4대 은행의 고위직을 거쳐간 경력이 있었다.

정치적 계급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중앙 정부 고위 간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역대 인민은행장의 취임 전 정치계급을 보면 가장 낮은 경우가 부부급(部副級) 인사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인민은행의 역할이 훨씬 높아진 지금 적어도 중앙 위원과 정부급 인사는 돼야 인민은행장의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주 박사는 분석했다.

저우샤오촨 행장의 나이가 65세를 넘긴 후 중국에서는 줄곧 차기 인민은행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국내외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자주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류허, 궈수칭, 장차오량, 류스위, 셰푸잔 등이다. 

◆ 후보1: 류허(劉鶴)

가장 유력한 차기 인민은행장 후보로 꼽힌다.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두루 갖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의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자, 수석 경제 고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게 경제정책의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중요 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6년 5월 9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통해 '권위있는 인사'라는 호칭으로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천명'했던 인물도 류허라는 설이 파다하다.

당시 런민르바오는 세 차례에 걸쳐 '권위있는 인사'라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장의 전환점에 선 중국 경제를 진단했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류허가 인민은행장과 동시에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 중문 매체 '롄허자오바오(聯合早報)'는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인민은행장으로서의 류허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를 부총리와 인민은행장에 동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학문적 성향은 시장파 경제학자로 알려져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금융위기 발발 후 류허가 연구를 주도하고 직접 집필해 정리한 '2회의 글로벌 대위기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금융 정책의 중요한 '참고서'가 됐다. 

류허는 1952년 허베이에서 출생했으며, 중국 공산당 19대 이후 시진핑 주석의 수석 경제고문으로 정치국 위원에 입성했다. 현재는 중공중앙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다. 

◆ 후보2: 궈수칭(郭樹清)

금융 분야 고위직과 지방정부 수장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중국 산둥성(山東省) 성장, 구이저우성(貴州省) 부성장을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다.

금융 분야 경력은 더욱 화려하다. 증감회 주석, 건설(建設)은행장, 인민은행 부행장, 외환관리국장, 건설은행 이사장과 은감회 주석을 역임했다. 금융 분야에선 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중국 경제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자, 중국판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중국에서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궈수칭은 19대 전인대를 통해 중앙위원회에 진입했다.

인민은행장 선임에 객관적인 조건에선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증감회 주석 재적시절과 현재 주석직을 맡고 있는 은감회 두 곳 모두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외유내강형의 저우샤오촨 행장과 비교하면 급진적 인물에 속한다.

궈수칭이 인민은행장에 선임되지 못하면, 이번 양회에서 증감회와 은감회 합병으로 신설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회)의 주석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3: 류스위(劉士余)

올해 56세인 류스위 현 증감회 주석은 중국 금융감독 기관 고위 관료 중 젊은 인사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고, 전도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은행, 농업은행, 인민은행 등에서 두루 금융 분야 경력을 쌓았다. 특히 2016년 중국 증시가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을 때 경질된 샤오강(肖剛)을 대신해 주석자리에 오르며 금융계의 중요 인사로 급부상했다.

증감회 주석자리에 오른 후 금융질서 확립과 리스크 억제에 치중하는 '매파' 감독관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인 '촉'도 매우 발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현지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류스위가 2017년 19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우융캉(周永康) 등 낙마 인사들을 '당권을 찬탈하려는 음모 세력'으로 지적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류스위의 이 같은 과감한 행동을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또 다른 기대주인 궈수칭에 비해 류스위가 정치적인 후각과 처세술이 더 발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 정계에서 류스위가 막강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후보4: 장차오량(蔣超良)

국유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교통(交通)은행 이사장, 국가개발은행장, 농업은행 이사장을 거쳤다.

인민은행 베이징 본부와 지방 지점에서도 일해본 경력이 있어 인민은행 내부 시스템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경험도 풍부하다. 지린성 성장을 지냈으며, 현재 후베이성 서기직을 맡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시진핑의 오른팔 격인 왕치산(王岐山)이 '밀고있는' 인물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장차오량을 왕치산 전 기율위 서기의 경제 분야의 '심복'이라고 부른다. 왕치산 역시 건설은행 부행장과 행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1999년 발생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 사례였던 광둥 국제신탁투자공사의 50억 달러 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치산에게 '점수'를 딴 것으로 알려져있다. 

◆ 후보5: 셰푸잔(謝伏瞻)

중국 국무원의 '브레인'으로 통한다. 국무원연구실 주임으로 5년간 재직하면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입'과 같은 역할을 했다. 원 전 총리의 거의 모든 '중요 대담' 초안이 그의 손에서 작성됐다.

17대 4중·5중·6중 전회 문건과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강 초안과 2009~2012년 정부공작보고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 손에 꼽히는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다.

셰푸잔은 저우샤오촨 행장과 공통점이 많다. 저우 행장과 마찬가지로 금융 자동화를 전공했고, 영어 실력도 저우 행장처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민은행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행장의 영어 실력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고 있다. 경제적 지식이나 영어 실력이 저우샤오촨 행장에 비해 떨어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셰푸잔을 류허와 함께 유렵한 차기 인민은행장 차기 인물로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번에 셰푸잔이 인민은행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시진핑 정권 아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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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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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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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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