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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 대통령, 혜택 못받는데 대통령 4년 연임 꺼내든 까닭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8

헌법자문특위, 30년만에 '청와대發 개헌안' 공개
4년 연임제, 대통령·정부 정책 함께 심판대 올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뒤집히는 폐단 막겠다는 의도
결선투표, 국민 지지 높일 듯..국민참여 개헌의 출발

[뉴스핌=이준혁 정치부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청와대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을 마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소위 '문재인식 개헌안'이 태어난 것이다.

윤곽을 드러낸 '문재인식 개헌안'의 핵심 골자는 권력구조 개편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정부 정책의 연속성, 예컨대 기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선거와 맞물리게 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대통령 재신임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는 복선이 깔려있다.

4년 연임 개헌안 통과되면, 2022년부터 8년 임기 대통령 나올까

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을 통해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대통령부터는 4년 연임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임기 종료 3개월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되니,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종전 12월 치르던 대선은 이제부터 나른한 봄날에 치르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문 대통령이 연임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뀌거나 중단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 의한 평가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권세력에 의해 정부 정책의 수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추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해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5년 마다 정책 뒤집히는 폐단 고심했을 것" 

특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임기를 4년씩 두번 수행할 수 있지만,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될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국민이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심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할 것이고, 자연히 그 대통령이 추진한 정부 정책도 함께 심판대에 올려 연속성을 평가 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식 개헌안'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라는 선택지를 포함시켰다.

결선투표는 대선에서 여러 대통령후보들이 난립, 1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안책으로 보여진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주 나타났던 특정지역 몰표 현상을 겨냥한 처방이다.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지역주의 벽에 막혀 대선후보들의 득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국민 지지율에 흔들리게 된다. 당연히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기 쉽지 않다. 

결선투표는 국민들의 지지 및 동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두명의 상위 득표자만 놓고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두 후보 중 득표를 많이 한 후보는 어찌됐던 1차 예비투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 동의와 당선자의 대선공약에 대한 지지층이 폭넓게 형성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 참여 높이는 대선 결선투표제..."대통령 재신임, 정책 연속성 동시 평가 받겠다는 의도"

'문재인식 개헌안'의 기저에는 결국 보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이른바 국민에 의한,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참여 대통령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제, 국민참여예산제도 등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고심은 국민이 외면하지 않는 정치에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식 개헌안'의 초안을 마련한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개헌 논의는 시대적인 과제다. 개헌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단순명쾌하게 표현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시대가 해야 할 것은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당이나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30여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문재인표 개헌안'이 21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 어떤 공론의 단계를 거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정쟁의 한 귀퉁이에서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국민 참여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문재인식 개헌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혁 정치부장(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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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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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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