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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료들, 北 대화 제의 `경계`…비핵화 대가 요구에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5:24

"북한 진정성에 의문"…트럼프와 대조적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제의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한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한 행정부 고위 관료는 백악관의 경계는 지난 30년간의 외교적 좌절과 북한이 비핵화를 주한 미군 철수 같은 수용 불가능한 요구와 연계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덕분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것으로 보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사학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적어도 먼 길을 왔다"며 그것은 세계와 북한,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관료들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 백악관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한 행정부 고위 관료는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체제 보장을 대가로 비핵화 관련 대화를 하겠다는 제의에 대해 "그것과 관련해 좀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이지 비핵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과거 입장의 반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듯하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외교적 장애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작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에게 치명적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때문에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 목표로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미국이 요구할 검증 과정에 동의할지, 그 대가로 북한이 요구할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스탠스에 대해서도 명확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협상 수석 대표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없다.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고위 관료는 "김정은이 무기한으로 핵무기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은 포기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아마도 단지 전술적 변화일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북한의 진지함을 시험하고, 김정은의 의중을 떠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 도중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에는 대화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관료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핵 확산 방지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정부 관료인 개리 새모어 하버드대학교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실험 중단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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