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노동이사제에 대해 KT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추천(선임)하는 방식(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장복 KT노동조합(KT노조) 조직실장은 “KT새노조(2노조)가 주장한 노동이사제는 KT노조(1노조)와 협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KT노조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 KT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좀 더 적합한 대안으로 보고있다”고 6일 밝혔다. KT노조는 조합원 1만8000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1노조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선임)하는 제도다.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점에서 노조위원장이나 대의원 등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는 친CEO 성향의 사외이사진 구성을 막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도 받는 제도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노동자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 실장은 “노동이사제보다는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을 노조가 직접 선임하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 경영진이 추진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의 진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5일 4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KT새노조측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노동 이사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KT새노조 경영감시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0번의 이사회에서 152건의 안건이 올랐는데 모두 100%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소비자 대표가 이사회에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1노조와 2노조의 입장이 맞서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당분간 논의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노조 모두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외압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KT는 지난 2일 CEO추천 권한을 현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관하고 회장후보 자격으로 ‘기업경영경험’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정관 변경) 공개했다.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를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