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민주당·한국당 '같은듯 다른' 가짜뉴스 전쟁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5

與, 지방선거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 차단
홍준표 대표, 직설화법 등 트럼프 따라하기
민병두 의원 "네이버는 댓글 범죄의 온상" 경고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양당이 설정한 가짜뉴스 범주와 대응방식이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댓글공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누리꾼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당의 '같은 듯 다른' 가짜뉴스 대응은 다분히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특정 세력의 거짓 정보 유포 등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색깔론·마타도어가 난무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언론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민주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규제 법안 추진

민주당은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SNS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달 29일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에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인터넷상의 선정적인 합성사진, 악성 댓글 등 106건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211건의 게시글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글 중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 등이 있다.

법적 규제 방안도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가짜 뉴스 생산 및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문제점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민 의원이 포털회사 네이버를 지목한데는 네이버가 주된 가짜뉴스 유통 채널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가 반복 사용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댓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네이버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직설화법 '홍 트럼프', 언론 대응도 따라하기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에 대응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 등을 거치며 보수 정치인에 대한 '문자 폭탄'과 욕설·비방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주류 언론까지 가짜 뉴스 생산·유통 채널로 규정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일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MBN에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시청 거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갑질 가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잡을 것이고, 절대 타협 없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에도 거침없는 직설화법으로 '홍 트럼프'란 별칭을 얻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양분' 전략과 '트위터 정치'를 주무기로 사용해왔다. 후보 시절부터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극우 보수 매체로 꼽히는 폭스 뉴스에 대해서는 직접 홍보글을 올리며 시청을 권유했다.

또 언론을 거치지 않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트위터' 정치에 열중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 정치적 유불리와 가짜 뉴스를 연계시켜, 진위 여부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날 것' 그대로 내보내 보수층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홍 대표도 언론 편가르기와 페이스북 정치를 꾸준히 해왔다. 홍 대표는 대선 시절부터 "종일 편파 방송만 하는 종편, 집권하면 종편 4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2017년 4월 30일), "집권하면 SBS 8시 뉴스 싹 없애버리겠다"(2017년 5월 3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신의 한 수, 조갑제TV, 정규재TV 같이 소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미디어방송 구독을 왜 안하느냐”(2017년 6월 26일),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2018년 2월 7일)며 언론 편가르기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지난 2월 이후 이날 오전 11시까지 12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루 1~2개의 글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꼴이다. 글은 홍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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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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