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미납 당원 투표권 박탈
권역별 분산 투표 근거 마련
전대 대비 당규 개정 찬반 대립 '팽팽'
찬성파-반대파 갈등 최고조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손보면서, 개정된 안건 가운데 전당대회를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파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전대 의장 교체를 위한 당규 개정으로 양 당간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4일 열리는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는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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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지난 15일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 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통합파는 전날 당사를 철저히 봉쇄한 뒤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다.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안건은 전대 의장의 의무와 역할 수정을 골자로 한 당규 재개정이다. 이 의장이 전대에서 사회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며 통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제지할 규정을 긴급히 수정, 신설하자는 취지였다.
당무위는 2시간여 회의 끝에 현행 당규 7조를 개정, 전대 의장에게 전대 개최 의무를 더 강력히 부여했다. 과거 당규에서는 의장에게 소집 통지 공고 역할 정도만 부여했는데 이날 당무위에선 "당무위가 정한 기한에 맞춰 기한 내 개최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향후 전대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로 위임시켰다. 친안철수계 의원들이 다수인 최고위에서 전대 관련 논의를 주도해 더 이상의 찬반 논란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통합 위해 못할 것 없다'…安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
그러나 전대 개정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논란을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당규로는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 ▲전당대회 장소에 관한 사항 ▲전자 투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 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 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 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조항 제 2항 2호에는 당무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비 기준, 제외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 추가로 대표 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대파 의원들은 대표 당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반면 찬성파 측은 당비 납부를 한번만 하지 않아도 대표 당원 자격을 상실했던 기존 당규와 비교해 오히려 전대에 참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14조 전당대회의 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전당대회는 대표 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 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대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투표가 끝난 뒤로 미뤘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정에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 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반대파 의원들은 전대 의장의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통합 전대를 강행하려는 안 대표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됐다"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파가 전대 개최를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모양새 좋게 헤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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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
◆ 반대파 "당 정체성 지키겠다"…신당 창당 본격화
통합파와 반대파의 감정 싸움과 충돌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당무위는 거수기,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수 군사 작전이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음달 4일 전대에서는 평화개혁 민주 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당무위를 안철수 거수기로, 전준위를 안철수 국보위로 전락시킨 안 대표와 보수 합당파에 맞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력한 개혁 신당 창당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말 '개혁 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준위)를 띄워 본격적으로 안 대표와의 결별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통합파 일각에서는 안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안건을 상정할 2·4 임시 전당대회까지는 최대한 저지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있어 창준위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안팎 상황으로 봤을 때 창당 추진 일정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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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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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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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