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미납 당원 투표권 박탈
권역별 분산 투표 근거 마련
전대 대비 당규 개정 찬반 대립 '팽팽'
찬성파-반대파 갈등 최고조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손보면서, 개정된 안건 가운데 전당대회를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파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전대 의장 교체를 위한 당규 개정으로 양 당간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4일 열리는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는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지난 15일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 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통합파는 전날 당사를 철저히 봉쇄한 뒤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다.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안건은 전대 의장의 의무와 역할 수정을 골자로 한 당규 재개정이다. 이 의장이 전대에서 사회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며 통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제지할 규정을 긴급히 수정, 신설하자는 취지였다.
당무위는 2시간여 회의 끝에 현행 당규 7조를 개정, 전대 의장에게 전대 개최 의무를 더 강력히 부여했다. 과거 당규에서는 의장에게 소집 통지 공고 역할 정도만 부여했는데 이날 당무위에선 "당무위가 정한 기한에 맞춰 기한 내 개최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향후 전대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로 위임시켰다. 친안철수계 의원들이 다수인 최고위에서 전대 관련 논의를 주도해 더 이상의 찬반 논란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통합 위해 못할 것 없다'…安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
그러나 전대 개정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논란을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당규로는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 ▲전당대회 장소에 관한 사항 ▲전자 투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 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 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 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조항 제 2항 2호에는 당무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비 기준, 제외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 추가로 대표 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대파 의원들은 대표 당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반면 찬성파 측은 당비 납부를 한번만 하지 않아도 대표 당원 자격을 상실했던 기존 당규와 비교해 오히려 전대에 참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14조 전당대회의 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전당대회는 대표 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 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대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투표가 끝난 뒤로 미뤘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정에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 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반대파 의원들은 전대 의장의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통합 전대를 강행하려는 안 대표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됐다"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파가 전대 개최를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모양새 좋게 헤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 반대파 "당 정체성 지키겠다"…신당 창당 본격화
통합파와 반대파의 감정 싸움과 충돌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당무위는 거수기,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수 군사 작전이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음달 4일 전대에서는 평화개혁 민주 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당무위를 안철수 거수기로, 전준위를 안철수 국보위로 전락시킨 안 대표와 보수 합당파에 맞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력한 개혁 신당 창당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말 '개혁 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준위)를 띄워 본격적으로 안 대표와의 결별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통합파 일각에서는 안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안건을 상정할 2·4 임시 전당대회까지는 최대한 저지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있어 창준위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안팎 상황으로 봤을 때 창당 추진 일정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6-30 08:17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2026-06-29 08:4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