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재정 90.4% 집행…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해양·수산분야 재정 효율화 점검…내년 일자리 예산 등 조기 집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다 못 쓰고 남는 정부 예산 규모가 10조원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3%대 넘었던 예산 불용률이 올해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17년 집행실적 및 불용을 점검하고 2018년 재정집행계획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11월말까지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000억원 중 263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집행률은 90.4%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불용 예산을 2%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사업별 집행 상황과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2017년 예산 2%대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또 해양·수산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해수부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등과 함께 재정 집행률이 하위권이다. 이에 기재부와 해수부는 재정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업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집행 고삐를 바짝 당길 예정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조규홍 차관보는 "정부·공공부문이 2018년 국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