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쓰레기통·용기 등 고가에 품목 강매한 '가마로강정' 6억 처벌

기사입력 : 2017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냅킨·위생마스크 등 총 50개 품목 가맹점주에 강매
쓰레기통, 온라인몰보다 31.1% 비싸게 넘겨
플라스틱 용기, 40%에 육박하는 '차액' 남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치킨 맛에 영향이 없는 냅킨·위생마스크·쓰레기통 등 50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여간 386명의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떠넘기는 등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한 가마로강정 가맹본부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치킨 맛과 무관한 총 50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들은 대형마트나 도매상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9개 부재료 및 41개 주방집기(쓰레기통·저울·도마 등)들이었다.

9개 부재료들을 보면, 타이머·냅킨·위생마스크·대나무포크·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이다. 특히 가맹계약서에도 가마로강정 본부로부터 미구입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기재해왔다.

초기 개점 때에도 쓰레기통·국자·온도계·저울·주걱·양념통·도마·양푼 등 주방집기를 구입하도록 떠넘겼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안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방식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특정 거래를 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다. 또 사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세다린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해당 품목들을 강제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마세다린이 떠넘긴 품목 중 일부 용기는 시중 온라인쇼핑몰보다 40%에 육박하는 비싼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고가로 판매한 품목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기준 6690원인 플라스틱 용기를 6690원에 강매했다. 1만2400원 짜리 쓰레기통은 1만8000원에, 7만6850원 짜리 주방저울은 10만원에 넘겼다.

조리할 때 사용하는 1만6900원 짜리 타이머는 21.2% 더 비싼 2만1450원에 구매하도록 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며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개별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