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김승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내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확정되면서 차기 협회장 선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투협은 12일 오후 4시 30분 이사회를 열고 2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차기 협회장 선출을 위한 후추위를 구성했다. 구성원은 비공개로 공익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5명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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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정회동 전 KB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 |
현재 금투협 공익이사는 김성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김영모 경제규제행정컨설팅 대표,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 이윤재 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조용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후추위는 앞으로 예비후보 공모 일자 등 향후 선거 일정을 지휘하게 된다. 선거는 공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 회원사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후추위가 확정되면서 이제 후보들은 회원사 방문 뿐 아니라 면접 및 자본시장을 위한 공약 확립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1차 관문인 후추위 심사에서 탈락하면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다. 전례를 보면 통상 2~3명 정도가 서류·면접을 통과해 최종 후보로 경합을 벌였다.
현재까지 정회동 전 KB투자증권(현 KB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에 이어 오늘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정회동 전 사장은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체된 한국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 재분발하는 계기를 금융투자업계가 앞장서 끌고 나가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라고 출마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956년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흥국증권과 NH투자증권, IM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업계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CEO를 역임한 증권사마다 IB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끌어올려 IB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5년 협회장 선거 당시 출마선언을 했으나 준비부족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황성호 전 사장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개한 출마의 변을 통해 덩치가 커진 자산운용업계를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초대형사와 중대형사, 중소형사를 구분해 맞춤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사장은 "초대형 IB의 경우 정부, 국회, 금융당국 및 언론 등 관련 기관과 소통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중소형사의 현 사업 모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협의 하에 특화 전략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79년 씨티은행에 입사하며 금융업계에 몸담았다. 이후 제일투자신탁증권 대표이사(1999년), PCA투자신탁운용 사장(2004년) 등을 거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도 출마의지를 밝혔다. 손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지난 선거부터 나가고 싶었으나 토러스증권에 몸담고 있는 등 여건이 안돼 못했다"며 "토러스투자증권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준 뒤 마지막으로 금융업계에 봉사하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증권, 선물, 운용, 부동산 등 소규모 분할을 내세웠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덩치가 커 업계 입장을 모두 대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금투협 회장 연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단임제로 변경하며 금융당국서 만들어지는 정책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손 회장은 1951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배재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2월까지 토러스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직에선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이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협회장 선거 일정은 1월 말이며 키움증권 사장 연임 여부는 3월 주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권 사장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기술고시(21회)에 합격,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약 2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이후 다우기술, 키움인베스트먼트 사장을 거쳐 키움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온라인 중심 증권사로서 성장성과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익성을 높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런 실적을 인정 받아 연임될 가능성이 유력했으나 고심 끝에 협회장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공개 의사를 밝힌 인물 외에도 4~5명의 후보군이 물망에 오른다. 최방길 전 BNP파리바자산운용 부회장, 김봉수 전 거래소위원장,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 등이 세간에 오르내린다. 업계에서 기대를 모았던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협회장 출마보다는 연임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선거는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황 회장이 현 정권과의 가치관 차이를 이유로 포기한 만큼 자본시장 발전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 조명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차기 협회장은 초대형IB를 비롯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식양도소득과세와 같은 세제혜택 등 금융투자업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금융당국과 협조해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이 나왔을 때 금융투자업계 비지니스모델을 찾아 발 빠르게 반영하는 등 금융투자업자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협회는 내달 초까지 공모 후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투표는 협회비 분담률에 따라 가중치 적용을 달리한다. 차기협회장 임기는 황영기 회장 임기 만료 다음날인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김승현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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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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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