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지도부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세법과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장 첨예한 쟁점인 법인세 개정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당초 법인세 인상 절대 반대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 구간을 200억원으로 유지하되 세율을 소폭 인상하고 동시에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타협안을 제시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인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의원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뉴시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그는 과표구간 신설없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3%로 소폭 올리고, 과표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20%에서 소폭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답변을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조금 올리고 대신 중소기업은 좀 내리자는 게 우리 당의 안"이라며 "여당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저희는 국민의당과 의견을 수렴해 활로를 찾으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돌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과표구간 신설없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4%로 올리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법인세 개정안을 3건을 포함한 25건을 지정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막판에 법인세는 제외했다. 여야가 내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그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 의장이 선정한 3건은 ▲정부가 제출한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법안 (과표 2000억원 초과 22% → 25%)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법안(과표 2억원 이하 10% → 7%, 과표 2~200억원 20% → 18%)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최고세율 인상안(과표 2억원 이하 10%, 2~20억원 20%, 20억원 초과 25%)이다.

여야가 2일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할 경우 그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