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2018년 건설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과제를 논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2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이날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건설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과제'에 대해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급감,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로 건설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된 점에 대해 논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연구본부 박사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국 박사는 "지금까지 민간공원의 특례제도 범위에 중·소규모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추진중"이라며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 박사는 SOC재정 확충과 민간자본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박수진 박사는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장은 교통 인프라 투자 확충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영 센터장은 "SOC 재원 부족과 교통수요 변화, 시설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SOC 적기 공급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그럴때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박사는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조재용 박사는 "인프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 및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신문이 공동후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