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실리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돼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 구매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양국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교역 협상단에게 우리 측과 긴밀하고 조속히 더 나은 협상을 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 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미국이 많은 나라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역적자가 싫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측의 양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미치광이라고 불릴 정도의 격한 발언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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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사업가 기질을 보이며 무기구매를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구매가)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연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이 70억달러에 달한다.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4대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10억달러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이를 염두해둔 발언이다.
우리 군은 북한 지상군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J-STARS)' 구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 초계기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는 'P-8A 포세이돈'을 후보 기종으로 검토중이다. 핵잠수함의 공동 개발 혹은 구입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있던 부분이다. 우리 측은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고 미국 측은 이에 무기구매로 내수를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결과적으로 따져봤을때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별도의 대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두사람은 향후 한미FTA 개정 논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열릴 예정인 한미FTA 개정 협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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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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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