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실리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돼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 구매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양국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교역 협상단에게 우리 측과 긴밀하고 조속히 더 나은 협상을 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 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미국이 많은 나라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역적자가 싫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측의 양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미치광이라고 불릴 정도의 격한 발언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한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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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사업가 기질을 보이며 무기구매를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구매가)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연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이 70억달러에 달한다.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4대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10억달러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이를 염두해둔 발언이다.
우리 군은 북한 지상군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J-STARS)' 구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 초계기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는 'P-8A 포세이돈'을 후보 기종으로 검토중이다. 핵잠수함의 공동 개발 혹은 구입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있던 부분이다. 우리 측은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고 미국 측은 이에 무기구매로 내수를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결과적으로 따져봤을때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 관련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별도의 대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두사람은 향후 한미FTA 개정 논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열릴 예정인 한미FTA 개정 협의에서 우리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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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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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