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亞순방] 트럼프 방한 D-1, 한미FTA 개정 요구에 우리측 대응책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발언에 주목…산업부 "한미 FTA폐기 가능성까지 염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측이 수차례 요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북핵문제, 한미 군사 동맹 강화, 한미FTA 개정 협상 등 폭넓은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한미FTA 개정 협상은 우리 산업계가 관심을 쏟고 있는 최대 이슈로,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 또한 특별하다.  

◆ 韓-美 수장, 한미FTA 개정 관련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성격상 양국 정상이 한미FTA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대신 실무진 선에서는 한미FTA 개정 관련,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관련 한국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통상장관회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보다 진척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최근 5년간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배 가량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우리 측은 한미FTA가 미국의 근본적인 무역적자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2011년 발효돼 2016년까지 진행됐지만 미국의 적자폭이 110억 달러 증가했다"며 "한미 FTA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이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엇갈린 입장이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 탓에 한미FTA 개정 세부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다음날인 8일 오후 곧바로 출국한다. 1박2일 내에 구체적 품목을 일일히 언급해가며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난 3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FTA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있을 경우 우리 측 실무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미국의 전방위 한미FTA 개정 압박…우리측 대응은?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여간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수 없이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110억 달러(약 1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추진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FTA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토를 논 상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보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우리 정부로써는 한미FTA 폐기 언급이 상대적으로 부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FTA 폐기 시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면 어떻게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할 필요성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FTA 이전 단계로 돌아갈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미국의 대한 적자폭보다도 6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가량 많은 수치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 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FTA 긴급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동향, 향후 절차 등 관계부처 간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FTA를 더욱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 국회보고 등 법률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외에도 온라인 의견접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오는 10일 개최될 공청회에서 충실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미FTA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미FTA 폐기 가능성까지 염두해두며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측 FTA 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장관회의 개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다"며 "특히 강경 발언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도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