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산자위, 한미FTA 개정협상‧사드보복 '공방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4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49

野 "트럼프 재협상 언급에도 정부 '정치용 발언' 일축"
與 "외교·통상 문제 정쟁 도구 삼는 정치시대 벗어나야"
김현종 "농업분야 재협상 안돼…사드보복 中과 대화로 해결"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한미FTA 개정협상 논의 와중에 정부의 대처 방안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협상에 돌입했다며 말 바꾸기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동시에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FTA 재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꾸준히 언급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식으로만 일축했다"며 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해석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FTA는 한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 임해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에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외교나 통상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는 그런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한미FTA 개정 압박은 트럼프의 정치위기 돌파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대응하고 국익 우선 원칙에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통상 협상 절차에서 국회의 역할보다 행정부 협상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며 야당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나아가 미국은 지난 8월 열린 한미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는 한 외신 기사와 관련, "농업 관세 철폐를 미국 측이 요구했다는 게 맞냐"고 우려섞인 질문을 던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본부장은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 정부와의 협상 등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오는 18일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대화를 시작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며 "첫 좋은 징조로 통화스와프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