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김동철 "한·미, 방위비 분담금·FTA로 갈등 발생하면 안돼"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0:24

"경제 문제에 안보논리 결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동맹관계 아냐"

[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양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왔다', '무역 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고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대통령이 밝힌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무역 혜택 등의 말씀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의미해서는 안된다"며 "안보는 안보 논리로, 경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안보 논리를 결부시키는 건 주권 국가로서 대등한 동맹 관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GDP 대비 분담금이 독일의 4배"라며 "더욱이 토지의 무상 공유, 각종 재세 감면 등을 포함하면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재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양보했고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며 "또 다시 양보하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