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첫 방한]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폐지…대북공조 재확인"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9:25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07:05

한미정상회담…합리적 수준 방위비 분담도 합의
"미 첨단무기 협의 즉시 개시..FTA 협의 신속 개시"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은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순환배치 확대·강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한미FTA 관련 협의 신속 추진' 등에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이해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단독·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차례 만남과 소통을 통해 깊은 신뢰와 우의를 맺어왔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7일 한미 양국 정상간 진행된 단독·확대 회담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뉴스핌=정경환 기자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선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나는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양국교역 및 북핵 도발 대응 노력이 포함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핵 위협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큰 위협”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에 단순한 동맹국 이상으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코리아패싱' 논란관 관련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증강 시그널이 북한에 공격적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수십억에 달하는 이런 장비를 주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가 됐다"면서 "이는 미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