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②]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북구·사상구 등 서부권 스마트화...콤팩트시티 만들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김해신공항 건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文 정부 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소방직, 지자체 고유업무"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서부권 도시를 스마트화 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콤팩트 시티는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이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북항 및 서부산 개발 계획, 금융허브 정책,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대중국 처리 물량 증가, 부산신항 중요성 더욱 부각...북항 해양업무지구에 오페라하우스 내년 착공

- 한국의 주 무역상대가 중화권으로 이동하면서 부산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화권 무역시대에 부산신항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매립작업이 진행 중인 북항(구항만) 매립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중화권 무역시대에 따른 부산항의 영향력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까지 전년대비 대중국 물동량 실적은 6% 증가했다.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중국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25%를 유지했다.

부산신항은 북중국(톈진‧대련‧청도) 항만 화물의 환적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면 부산신항의 처리 물량도 비례하는 구조로 대중국 무역 의존 심화에 따라 신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북항(구항만) 매립지는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와 복합도심지구 등 유치시설 용지로 구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용지는 대부분이 친수공원(280천㎡, 84,848평)으로 ‘상호 소통하는 부두’라는 컨셉으로 하늘공원, 수로공원, 샌드비치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치시설 용지 중 상업업무지구(45,855㎡, 13,871평)에는 영화캐릭터 영상체험 시설인 마블 익스피리언스를 유치하여 10월 개장하였고 레지던스 호텔(협성 G7)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

IT·영상·전시지구(56,640㎡, 17,163평)에는 불교방송, 부산일보사, 부산MBC 등 언론 및 방송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양문화지구 5만4천평에는 부산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오페라하우스를 내년 착공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켜줄 복합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복합도심지구 2만2천평에는 재개발지내 유일의 공동주택 도입지구로 공동주택 약 2500세대와 업무용 및 상업용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


- 서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가시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는 ‘서부산권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은? 부산 발전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낙동강이다. 특히 낙동강 삼각주 인근 도시들이 앞으로 일본 도야마시(富山市)처럼 돼야한다. 일자리, 쇼핑, 레져, 잠자리가 같은 지역공간에 있어야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권이 강서 쪽에 떨어져있고 잠자는 곳은 해운대이면 출퇴근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쇼핑이나 레저는 다른 곳에서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교통, 철도시설, 도로 확장 등 여러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이라는 곳은 바닷가와 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서부산권은 넓은 델타지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그 지역은 공항과 철도, 항만이 같이 있는 곳이다. 앞으로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한 단계 업그래이드된 일종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도시를 스마트화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부산청사 및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2대 선도사업인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 입지 결정으로 개발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산 청사는 작년 건립타당성 용역 착수에 이어 올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서부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부산의료원은 올해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서부산권 4개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해 서부산 글로벌시티 개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하겠다.


◆부산국제금융센터 호텔 쇼핑몰 등 2단계 공사 내년 10월 완공...김해신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 올해 부산시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8주년을 맞았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드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 추가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을 부산금융센터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금융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에는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30여 금융기관에 약 3,500명의 금융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선박해양 등 해양금융기관들이 계속 집적화됨으로써 글로벌 해양금융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 센터 건물을 지원하는 호텔, 쇼핑몰, 오피스공간이 제공되는 2단계 공사가 현재 50% 공정으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분야 최대 규모 증권박물관과 뮤지컬전용극장이 설립될 예정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중국계 공상센터(청도국제공상중심 유한회사)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있고 지난 8월에는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사무소가 개소해 향후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을 구축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 및 선물거래로 해양·파생 상품 중심으로 특화‧육성하고 문현 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부지에 남부발전 신사옥을 확장 건설해 핀테크 중심 창업타운(TIPS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최근 일부에서 가덕공항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김해와 거제 지역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를 정부 시행 용역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지역공약에서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이미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지금은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일으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음문제 해결 등 김해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원도심,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 수 1위 부산 중심구가 될 것...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 소방직은 지자체 고유업무

-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부산 중심부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4개 구를 묶어 하나의 ‘통합 원도심’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티에 걸맞는 지역균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이해된다. 도심통합 정책의 배경과 향후 계획, 예상 효과 등은?

▲현재 부산의 원도심 4개 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이며 행정․재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체 성장이 점점 더뎌지고 있다. 원도심을 동부산, 서부산과 함께 부산발전의 3대 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통합으로 주어질 각종 행정․재정 인센티브와 원도심 발전 10대 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개발 특례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광역시 자치구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원도심이 통합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원도심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통합 자치구로 재도약할 수 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지역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 인구 3위의 부산의 중심구가 될 것이다.

통합은 원도심 37만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원도심이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방향에 대한 견해는?

▲ 지방분권이라기보다 지역분권이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은 중앙과 지방으로 가르는 이분법이다. 지역분권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연대에는 중앙집권 정책, 대기업 위주 정책 2가지를 가지고 산업화를 이뤘다. 개발도상 단계에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쏟아넣는 정책이 필요했고 그게 주효했다. 경제가 성장하다보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생겼다. 점점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정체됐다. 이를 탈피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분권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다. 앞으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역이 국가 전체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또 한번의 희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분권에서 자치권, 입법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재원이다. 재원을 얼마나 지역정부에 주느냐인데 이건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개헌이 과연 대통령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르다. 종교적 갈등도 있고 수많은 갈등 부딪치는데 과연 개헌이 잘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개헌이 안된다고 지역분권이 안되는 건 아니다. 개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지역분권을 하나씩 할 때 정부의 지역분권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특히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소방이라는 것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인데 국가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다. 오히려 필요한 시설, 장비, 인원 확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이 지역분권에 오히려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 바람직한 부산시장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지금은 부산의 미래 비전을 위해 민선6기에 뿌려놓은 희망의 씨앗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 맺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민선6기의 시정은 단기간의 성과만이 아닌 부산이 ‘글로벌 시티’로 거듭나도록 도시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때다. 장기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완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시민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